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4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년 8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4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4. 9. 23 ～ 9. 25)에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4. 6. 9 ～ 6. 19(11일간)

○ 검사위원 : 김승곤 대표위원, 김천수, 김성리, 김재관, 양병찬 위원

○ 실시결과 :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4. 9. 15.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4. 9. 16 ～ 9. 17.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4. 9. 17. ～ 9. 18.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기금 결산 내역

1. 총  괄                                           (단위: 천원)

연도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수납액②	당해연도 지출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2011	8,549,970	1,003,307	902,611	8,650,666	101.2
2012	8,650,666	1,468,753	1,320,323	8,799,095	101.7
2013	8,799,095	1,464,865	988,227	9,275,733	105.4

2. 기금별 현황                                       (단위: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 용 액
				금액④	비율 ④/ ①+③
계	8,799,095,167	476,637,659	1,464,864,919	988,227,260	9.6%	9,275,732,826
문화예술진흥기금	1,109,914,781	2,776,310	32,676,310	29,900,000	2.6	1,112,691,091
저소득층장학기금	255,142,930	51,030,220	61,030,220	10,000,000	3.8	306,173,150
자활기금	1,750,731,882	144,310,587	202,010,587	57,700,000	2.9	1,895,042,469
성평등기금	608,560,726	55,780,965	72,880,965	17,100,000	2.5	664,341,69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69,223,215	24,077,152	25,782,152	1,705,000	0.8	193,300,367
노인복지기금	322,899,090	2,283,629	12,283,629	10,000,000	2.9	325,182,71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72,722,995	1,161,537	217,218,037	216,056,500	74.5	73,884,532
중소기업진흥기금	3,265,368,907	144,931,500	537,996,080	393,064,580	10.3	3,410,300,407
재난관리기금	1,086,002,662	49,008,899	283,682,469	234,673,570	17.1	1,135,011,56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3,267,983	△2,862,260	15,430	2,877,690	87.6	405,723
식품진흥기금	155,259,996	4,139,120	19,289,040	15,149,920	8.6	159,399,116

3.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3회계연도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임.

□ 2013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79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465백만원, 사용액이 988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276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5.4% 증가함.

4.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기금 신청자의 저조로 기금의 0.8%인 1백7십만원을 사용하였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 자립의식 고취 및 건전성장 지원을 위해 학자금, 직업훈련비, 농촌청소년자립정착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사업실적이 미미해져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기금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기금이 극히 빈약하며 사업내용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폐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현행 기금 조성은 전적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원안승인